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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카카오 먹통 질타 여야 한목소리…“원인규명·대책마련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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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 일 진행된  KBS  국정감사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성토로 시작됐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관련 기업 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러 정확한 원인규명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 법령개정,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정보기술( IT ) 선도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경악스럽다”라며 “과기술정보통신부도 관리감독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카카오,  SK , 네이버는 철저히 원인 조사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카카오톡 이용자  5000 만명, 카카오 인증서 이용자  3300 만명, 카카오택시 이용자  3300 만명 등 국민 충격과 분노까지 느끼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독점 기업의 극명한 한계를 본 것이며,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준비 많이 해서 국민 의혹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인채택 협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조승래,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증인채택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박성중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GIO )도 함께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최태원  SK  회장도 함께 불러야 한다고 받아쳤다. 장경태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는) 단순한 서비스 장애 문제가 아닌 비상사태이자 국가재난상황”이라며 “큰 피해 사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김범수 센터장 증인채택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진  GIO 도 함께 부르는 것은 좋다”며 “이해진, 김범수 창업자 모두 부